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4, 2019.09.19, 기각
시보공무원 직권면직 (직권면직 → 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직권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28 판결
[견책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7]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|
|
로그인 |